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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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 날짜

    2018.11.29
개요 :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1명임. 피고와 배우자 사이 외도로 인해 자해하는 등 정신적 손해가 상당했고, 배우자와의 이혼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 의뢰.


과정 : 원고와 피고가 직접 통화한 내역, 피고의 SNS프로필 사진 등을 제출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


결과 : 법원에서는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교제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인해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상당함을 지적함. 이 사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을 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