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그날

대표번호 053-523-9797
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 날짜

    2018.12.14
개요 : 의뢰인 A 배우자 B는 갑자기 집을 나간 뒤 이혼, 위자료(A가 B를 폭행했다고 주장), 재산분할(A가 수억 원의 가축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B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A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은 A는 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함.


과정 : 법무법인 그날에서는 1) A가 B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B가 먼저 A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을 일으켰음을 가사조사를 통해 입증하고, 2) A가 실제로는 가축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위탁사육임을 주장, 입증하였음.


결과 : 재판부에서는 1) A와 B의 혼인파탄책임을 대등하게 보았고, 2) A가 가축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B의 재산분할 청구 대부분을 배척하였고, 3) A는 B에게 양육비를 받지 않더라도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컸기에 A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