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신뢰와 믿음은
그날의 승소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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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뢰인 A는 남성으로서 남성 B와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C와 부정행위를 함.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성 B가 의뢰인 A에게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청구함.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의뢰인 A가 여성 C와 부정행위를 한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2) 의뢰인 A가 여성 C와의 교제를 중단하려고 하였으나 여성 C가 폭력을 행사하고 의뢰인 A를 괴롭힌 사정 등이 있음을 주장함.


결과 : 

재판부에서는 1) 의뢰인 A와 여성 C의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등에 비추어 보아 의뢰인 A가 남성 B에게 지급할 금월을 1500원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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