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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뢰인A는 배우자B와 3년 이상 별거 생활을 이어오던 중 갑자기 배우자B와 소식이 끊기게 되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B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그날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과정 :

저희 그날에서는, 먼저 배우자B의 혼인파탄의 사유를 검토한 후, 두 분이 현재 3년 이상 별거를 해왔는 점, 배우자B가 가족들하고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는 점, 무엇보다 의뢰인A의 이혼의사가 분명하였기에 위와 같은 점들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B와의 연락 두절로 인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이에 재판부는 배우자B의 행위가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며, 의뢰인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