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개요 :

의뢰인A는 배우자B와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잦은 다툼과 반목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원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배우자B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다시 한 번 법무법인 그날의 도움을 받고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과정 :

원심에서 쟁점은, 의뢰인A의 채무 중 전세금반환 등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된 채무인 만큼, 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A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B가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부분이었는데, 이에 대해 B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결과 :

이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원심에서 판단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