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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피고(의뢰인)은 원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2명임.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양육비로 사건본인 1명당 매달 약 9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음. 피고는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에는 동의하나, 양육비 청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음.

과정 :

법률사무소 그날은 피고가 피고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및 가계를 위한 대출금 등을 정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양육비는 가계를 위한 대출금 등을 정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양육비는 피고의 수입을 실제보다 크게 책정한 잘못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음.

결과 :

재판부에서 피고의 현재 실제 소득 및 향후 변경될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로 2년간 매달 사건본인 1인당 50만원, 그 이후 4년간 매달 사건본인 1인당 75만원으로 정하였음. 원고가 청구한 양육비를 방어한 사례임.